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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제33조에서 이동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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