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제33조에서 이동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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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2.3][제33조에서 이동 <2024.7.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