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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4장의2 산병연협력의 촉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10(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의료기술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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