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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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