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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제6장 보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보건의료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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