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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 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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