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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시행령

보안관찰법 시행령 제4조(보안관찰)

①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보안관찰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월 1회이상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여 그 결과를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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