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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5조(환경조사서 등)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 품행, 경력, 교육 정도, 가정 상황, 교우 관계, 그 밖의 환경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관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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