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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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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보안관찰법에 따른 군 관계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규칙 제26조(사안의 송치)

① 군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안을 담당하는 군검사(이하 "담당군검사"라 한다)에게 사안을 송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3>

② 군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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