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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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