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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업무규정 › 제1장 총칙

보안업무규정 제3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계 기관(각급기관과 제33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1.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전문개정 2020.12.31]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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