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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업무규정 › 제2장 비밀보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5.19>

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하고 명백한 해(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가.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나.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이 침탈되거나 그 개발이 현저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사항

다.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경제안보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

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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