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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26.6.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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