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