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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시행규칙 › 제7장 해산ㆍ청산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5조(해산 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는 법 제139조에 따라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2. 청산 사무의 추진계획서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1.24]

시행 2025.2.1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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