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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장 총칙

보험업법 제1조(목적)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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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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