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 (Restrictions on Concurrently Operating Insurance Businesses)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兼營)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arry캐^r리 on안 both보우^θ스 the^ð더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non-life난-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1.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of어^v브 life라이^f프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reinsurance^r리인슈^r런스 of어^v브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2. 다른 법령에 따라 겸영할 수 있는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2. Classes클래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n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3. Insurance인슈^r런스 added애디드 to투 a어 class클래스 of어^v브 third-sector^θ써드-섹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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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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