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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업법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3 (Preferential Right to Repayment from Business Guarantee Deposits)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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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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