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3 (Preferential Right to Repayment from Business Guarantee Deposits)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Where a policyholder or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insurance money has suffered loss in connection with an insurance broker's intermediation in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that person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aid the amount of the loss from the business guarantee deposit under Article 89 (3) in preference to other credito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