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①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附隨)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공고된 다른 보험회사의 부수업무(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ancillary앤설레^r리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ame세임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at^ð댓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cluding익스클루딩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하는 부수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3) Where웨어 an앤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비즈니스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ompany컴퍼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correct커^r렉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4)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5)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ncillary앤설레^r리 businesses비즈너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der오더 or오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