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4-5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A person who becomes a major shareholder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6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upon conversion into shares of an insurance company or listed financial holding company under Article 114-2 (1) 2 and 3 shall not exercise the voting rights, under Article 31 (4) of the same Act, until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under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is obtained.
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becomes a major shareholder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or approval under Article 31 (2)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f share conversion.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under Article 31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order the disposal of shares for which approval under paragraph (1) has not been obtained or for which no application for approval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2),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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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