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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5장 자산운용 ›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보험업법 제114조의5(의결권 제한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14-5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①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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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comes비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hare셰어 conversion.컨v버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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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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