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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6장 계산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0 (Setting Aside of Policy Reserves)

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1)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period,피r리어드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recordr러코드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tastrophe커태스트r러f피 reservesr리저v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enter엔터 each이치 in인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books.북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tastrophe커태스트r러f피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recordingr러코딩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atastrophe커태스트r러f피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디 assets애셋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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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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