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2 (Special Cases concerning Use of Revaluation Reserves)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경우 그 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은 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처분 이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처분할 수 있다.
Where an insurance company has carried out a revaluation under the Asset Revaluation Act, the revaluation reserve resulting from it may be disposed of, with the permiss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pay dividends to policyholders, in addition to the disposition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8 (2)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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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