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7-2 (Recommendations to Change Basic Documents)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관한 자료의 내용이 제128조의3 및 제129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1) Where the content of basic documents reported by an insurance company under Article 127 (2), or of materials concerning basic documents submitted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violates Article 128-3 or 129,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recommend changes to the basic docu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권고는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A recommendation to chan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in writing, specifically stating its contents and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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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