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28-3 (Principles for Preparing and Changing Basic Documents)

① 보험회사는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or오 changing체인징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anything에니^θ씽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laws;로즈

2. 정당한 사유 없는 보험계약자의 권리 축소 또는 의무 확대 등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contain컨테인 anything에니^θ씽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uch서치 as애즈 reducing^r러두싱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rights^r라잇츠 or오 expanding익스팬딩 their^ð데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3.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securing시큐^r링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etc.엣세터^r러

②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그 내용이 제1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작성ㆍ변경한 것으로 추정(推定)한다.

(2)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2), it잇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m^ð뎀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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