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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1절 해산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43 (Changes in Contract Terms)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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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의 기초의 변경

1.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calculation;캘큘레이션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2.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of어v브 futuref퓨처 premiums;프r리미엄즈

3. 계약조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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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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