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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2절 청산

보험업법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8 (Payment of Insurance Money after Dissolution)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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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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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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