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58 (Payment of Insurance Money after Dissolution)
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Where an insurance company has dissolved on a ground under Article 137 (1) 2, 6 or 7, it shall pay insurance money only where the event giving rise to payment occur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dissolution.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2) After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has passed, the insurance company shall refund the amount reserved for the insured or the premiums for the unexpire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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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