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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8장 해산ㆍ청산 › 제2절 청산

보험업법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60 (Supervision of Liquidators)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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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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