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71조(자금의 차입)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71 (Borrowing of Funds)
①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pay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169,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may, with the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borrow funds from the Government,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under Article 3 of the Depositor Protection Act, or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2) A non-life insurance company may guarantee borrowings of 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under paragraph (1), up to the amount it is required to contribute under Article 168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