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0조(「민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nles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or orders under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on incorporated association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surance associations,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s, and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s under Article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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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