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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1절 보험협회 등

보험업법 제180조(「민법」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0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ivil Act)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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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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