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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1 (Actuarial Work)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meaning미닝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basic베이식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handled핸들드 by바이 actuaries액추에r리즈 it잇 employs,엠플로이즈 or오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ctuarial액추에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tuarial액추에r리얼 firm").f펌

②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이를 검증 및 확인하는 등 보험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actuary액추에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y")액추에r리 to투 take테이크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all올 actuarial액추에r리얼 work워크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actuaries,액추에r리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ctuaries액추에r리즈 and앤드 actuarial액추에r리얼 firmsf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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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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