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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9-2 (Labeling and Advertising of Claims Adjustment)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shall섈 not낫 use유스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mislead미슬리드 others어ð더즈 into인투 believing빌리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performs퍼f폼즈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laims클레임즈 adjuster어저스터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firmf펌 shall섈 not낫 use유스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with위ð드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falsef폴스 or오 similar시멀러 content칸텐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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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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