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8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 of Policyholders)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정관의 변경이나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The general meeting of policyholders shall resolve on amendment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f the mutual company.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2) A resolution under Article 21 (1) may be changed by a resolution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of the stock company shall not be harmed.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3) Where a change under paragraph (2) causes loss to shareholders, the consent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shall be obtained. In such cases, Article 2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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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