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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1장 총칙

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3 (Conclusion of Insurance Contracts)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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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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