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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험업법 › 제3장 보험회사 › 제3절 상호(相互)회사 › 제2관 사원의 권리와 의무

보험업법 제46조(간접책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6 (Indirect Liability)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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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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