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6조(간접책임)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46 (Indirect Liability)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Members of a mutual company shall not owe any direct obligation to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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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