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7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Commercial Act)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제412조의2부터 제412조의4까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531조부터 제537조까지,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7.31>
Articles 56 and 57 of this Act, Article 33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and Articles 245, 253 through 255, 259, the proviso to 260, 264, 328, 362, 367, 373 (2), 376, 377, 382 (2), 386, 388, 389, 394, 398, 399 (1), 401 (1), 407, 408, 411, 412, 412-2 through 412-4, 413, 414 (3), 448 through 450, 531 through 537, 539 (1), 540, and 541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iquidation of a mutu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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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