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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①사업자 또는 공단은 생활관에 수용보호한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갱생자립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양을 높이고 자율ㆍ자조 및 협동정신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근로의 정신과 습성을 체득하도록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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