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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회의록 작성)

①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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