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조사관)

① 법무부장관은 판결 전 조사 등 조사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관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의 판결 전조사 등 조사 분야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를 통과하였을 것

③ 필기시험 및 조사서 작성능력 평가 등 조사관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