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①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적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1)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the^ð더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of어^v브 parole,퍼^r로울 discharge,디스차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time타임 found^f파운드 most모우스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prisoner프^r리저너 or오 protected프^r러텍티드 juvenile주^v버늘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n안 whether웨^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