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환경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2 (Environmental Investigation)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9.3.18>
(1) Where a change occurs in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a juvenile prisoner, or a person who has received a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any of Article 32 (1) 8 through 10 of the Juvenil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mate"), after the head of a correctional facility has requested a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6 (1) of the Act,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intended place of residence of the fact without delay.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The environmental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6 of the Act shall be conducted on the following matters:
1.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1. The guarantor, family relationships,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2. Public sentiment regarding the crime or delinquency;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3. Whether compensation for damage has been made, and the sentiment of the victim;
4.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4. Occupation, living environment, and friendships before confinement;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5. Employment plans or livelihood prospects after release;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6. Motive for the crime or delinquency;
7. 기타 참고사항
7. Other referenc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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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