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환경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2 (Environmental Investigation)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조사를 의뢰한 후 소년수형자 및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용자"라 한다)의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주예정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9.3.18>

(1)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ccurs어커즈 in인 theð더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a어 juvenile주v버늘 prisoner,프r리저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8 throughθ쓰r루 10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mate"),인메잇 after애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수인ㆍ가족관계 및 주변의 상황

1. Theð더 guarantor,게r런토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2. 범죄 또는 비행에 관한 사회의 감정

2. Public퍼블릭 sentiment센터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crime크r라임 or오 delinquency;딜링퀀시

3. 피해변상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3. Whether웨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sentiment센터먼트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4. 수용전의 직업ㆍ생활환경 및 교우관계

4. Occupation,아큐페이션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friendshipsf프r렌드쉽스 before비f포 confinement;컨f파인먼트

5. 석방후 취업계획 또는 생계의 전망

5.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lans플랜즈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prospects프r라스펙츠 after애f프터 release;r릴리스

6.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6.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or오 delinquency;딜링퀀시

7. 기타 참고사항

7. Other어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matters.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