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 (Special Conditions to Be Observed)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2 (3) 10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1. Not driving a motor vehicle (including a motorized bicycle) until obtaining a driver's license;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Following the instructions of the probation officer on academic education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s, or on education, treatment, and treatment programs for improving character and conduct;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3. Not being involved in specific work related to the crime;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4. Attending school classes faithfully;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5. Regularly submitting to the probation officer materials that can prove that the probationer is living on a legitimate source of income;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Not possessing, keeping, or using a weapon or other dangerous object;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7. Faithfully performing responsibilities in family life, such as supporting family members;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8. Other specific matters that, in view of the probationer's living conditions,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motive for the crime or delinquency, residential environment, etc., are found to be matters that the probationer can observe and that help the probationer improve and become self-reliant, within a scope that does not unduly restrict lib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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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