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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9 (Special Conditions to Be Observed)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2 (3)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1. Not낫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torized모우터r라이즈드 bicycle)바이시클 until언틸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2.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on안 academic애커데믹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character케r릭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3. Not낫 being비잉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specific스퍼시f픽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4. Attending어텐딩 school스쿨 classes클래시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5. Regularlyr레귤럴리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s이즈 living리v빙 on안 a어 legitimate러지터멋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Not낫 possessing,퍼제싱 keeping,키핑 or오 using유징 a어 weapon웨픈 or오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object;아브젝트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7.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ing퍼f포밍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in인 familyf패멀리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ㆍ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8.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at,ð댓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mental멘틀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condition,컨디션 motive모우티v브 forf포 theð더 crime크r라임 or오 delinquency,딜링퀀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can캔 observe어브저v브 and앤드 thatð댓 help헬프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become비컴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unduly언둘리 restrictr리스트r릭트 liberty.리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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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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