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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4 (Revocation of Parole and Provisional Discharge and Re-Confinement)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confiner레이-컨f파인 in인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whose후즈 parole퍼r로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charge디스차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nfinement,r레이-컨f파인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mpulsory컴펄서r리 appearance어피r런스 fromf프r럼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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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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