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4 (Revocation of Parole and Provisional Discharge and Re-Confinement)
①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지체없이 수용기관에 재수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The head of a correctional facility shall re-confine in the correctional facility without delay a probationer whose parole or provisional discharge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48 of the Act.
②제1항의 경우 재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necessary for re-confinement,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may request compulsory appearance from a prosecutor of the Regional Public Prosecution Office or a branch of the Regional Public Prosecution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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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