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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호관찰기관 ›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심사)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1 (Review)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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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it잇 may메이 summon서먼 and앤드 question퀘스천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or오 have해v브 a어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or오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If이f프 a어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review,r리v뷰 it잇 may메이 ask애스크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look룩 into인투 factsf팩츠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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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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