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3 (Name, Jurisdiction, Operation, etc.)
심사위원회의 명칭,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The name, jurisdiction, and scope of duties of Review Committees, the appointment or commissioning of member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Review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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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