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15 (Functions of Probation Offices)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including인클루딩 branch브^r랜치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1.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and앤드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2. 갱생보호

2.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ssistance;어시스튼스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3. Guidance가이든스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ndictment인다잇먼트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by바이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4.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

4.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work워크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volunteer^v발런티어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범죄예방활동

5.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사항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s오^f퍼시즈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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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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