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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환경개선활동)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7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ㆍ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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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interview인터v뷰 with위ð드 theð디 inmate.인메잇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ð더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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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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