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환경개선활동)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27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족ㆍ관계인의 협력을 받아 본인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 If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finds it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of an environmental investigation under Article 26, in order to promote the inmate's sound return to society, he or she may carry out activities to improve the inmate's environment with the inmate's consent or with the cooperation of family members or persons concerned.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기관의 장에게 수용자의 면담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If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finds it necessary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under paragraph (1), he or she may ask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for necessary cooperation, such as an interview with the inmate.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활동의 결과를 수용기관의 장과 수용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The head of a probation office shall inform the head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and the Review Committe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of the result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ctiv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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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