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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관찰 › 제5절 보호관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도ㆍ감독)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33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한다.

(1) A어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fromf프r럼 reoffendingr리어f펜딩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is히즈 or오 her허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보호관찰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는 것

1. Keeping키핑 close클로우스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nd앤드 constantly칸스턴틀리 observing어브저v빙 his히즈 or오 her허 conduct,칸덕트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2.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2. Giving기v빙 theð더 probationer프r로베이셔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bationer's프r로베이셔너즈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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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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